의료법 위반 신고 — 값과 근거로 정리

의료법 · 플라톤마케팅

개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의료법 위반 신고를 찾는 분은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입니까

두 방향입니다. 다른 곳의 광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와, 신고를 당해 무엇이 오는지 알아보려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먼저 볼 것은 같습니다 — 무엇이 신고 대상인지입니다.

신고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조문에 적힌 금지 행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광고가 전부 위반은 아닙니다. 반대로 분기 모니터링은 신고가 없어도 돌아갑니다 — 자율심의기구가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61조의3).

숫자와 그 출처

값과 근거를 같은 줄에 둡니다. 근거 없이 옮겨 적힌 숫자가 이 영역에서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모니터링 제출 주기 —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근거 시행규칙 제61조의3
자율심의기구 —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각 1개 위원회만 설치) · 근거 의료법 제57조제2항·제57조의2
시정명령 위반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의료법 제90조

확인일 2026-10-19 ·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원문과 각 심의기구 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마케팅 실행에서 걸리는 자리

신고를 당하는 쪽에서 실제로 비용이 되는 것은 벌칙보다 광고를 내리는 기간입니다. 집행 중인 캠페인이 멈추고, 수정 후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면 그 기간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집행 전 점검이 사후 대응보다 항상 쌉니다.

실무 차례

신고 대상인지부터 가립니다. 금지 기준(시행령 제23조제1항 14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적을 수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광고물을 날짜와 함께 보존합니다. 화면 캡처에 URL 과 날짜가 함께 보이게 둡니다.
신고를 당한 쪽이라면 해당 광고를 먼저 내립니다. 내린 사실과 시각을 기록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이행합니다. 시정명령 위반은 그 자체가 제90조의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서 흔히 틀리는 것

표현 하나를 두고 다투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표현이 아니라 그 표현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가이고, 호가 정해지면 다툴 여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는 숫자를 쓸 수 없습니다

신고 접수처별 처리 기간과 처분까지의 소요는 적지 않습니다. 공개된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면 이 자리에 값과 근거를 채웁니다. 그때까지는 범위와 근거 조문까지만 적습니다.

더 자세히

항목별로 더 들어가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불법광고 신고 경로](/insights/의료광고-불법광고-신고경로)
[자율심의기구 3곳](/insights/의료광고심의-기구-자율심의기구-3곳)
[제63조 공표·정정광고](/insights/의료광고-제재-제63조-공표-정정광고)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위반 신고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값마다 근거를 붙여 두었습니다. '의료법 제○조'로 적힌 줄은 law.go.kr 조문 원문이고, 기구 이름이 적힌 줄은 그 기구의 공식 안내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병원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조문 적용은 같습니다. 다만 신청처와 수수료표가 다르므로 해당 협회 쪽을 확인하십시오.

언제 기준인가요?

의료법은 [시행 2026-10-02] [법률 제21490호], 시행령은 [시행 2026-02-10] [대통령령 제36083호] 기준입니다. 2026-10-19 에 확인했습니다.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집행 전에 시행일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 다음 단계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의료법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의료법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의료법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의료법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의료법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