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벽보·전단 세 가지의 공통 판정

개원 때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현수막과 전단입니다. 둘은 같은 조문에 있고, 거기에 벽보와 교통수단 광고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한 호를 알면 네 매체가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제2호는 옥외광고물법에서 네 가지를 끌어왔다

법 제57조제1항제2호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심의 대상으로 적습니다. 괄호로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고 덧붙입니다.

정의는 옥외광고물법 쪽에 있습니다. 현수막은 천·종이·비닐 등에 표시하여 건물 벽면·지주·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입니다. 벽보는 종이·비닐 등에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에 붙이는 광고물입니다. 전단은 종이·비닐 등에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체가 아니라 '중' 네 가지다

조문을 자세히 보면 '옥외광고물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의 모든 광고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넷을 골라낸 것입니다.

그래서 간판은 이 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간판은 의료법 쪽에서 명칭 표시로 따로 규율됩니다 — 시행규칙 제40조가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을 일곱 가지로 한정하고, 제42조가 진료과목 글자를 명칭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합니다.

현수막과 간판을 같은 업체에 같은 날 발주하면서 판정을 하나로 묶는 경우가 많은데,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사례: 개원 옥외물 3건의 합계

상황과 조건 — 의원이 개원에 맞춰 현수막 1건, 아파트 단지 게시판 벽보 1건, 전단 1건을 준비합니다. 현수막에는 아홉 항목만, 벽보에는 아홉 항목에 주차 안내를 더하고, 전단에는 시술 소개까지 넣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매체 판정은 법 제57조제1항제2호, 면제 범위는 시행령 제24조제7항, 직권심의 범위는 의협 수수료표 별표1, 금액은 같은 수수료표입니다.

계산 과정 — 현수막은 아홉 항목 안이므로 면제입니다. 벽보의 주차 안내는 별표1 제8호라 직권심의 구간입니다. 전단의 시술 소개는 별표1 밖이므로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구간입니다.

최종 결과 — 0원 + 50,000원 + 100,000원으로 합계 15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심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연 단위로는 약 50,000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전단을 길게 만들어 분량이 많아지거나 학회 의견조회가 필요해지면 200,000원~500,000원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전단이 100,000원일 수도 500,000원일 수도 있으므로, 분량을 늘리는 결정은 수수료 결정이기도 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옥외물 발주서에 매체별로 '아홉 항목만 / 별표1까지 / 그 밖' 한 칸을 넣는 것입니다. 발주 단계에서 금액이 확정되고, 디자인이 끝난 뒤 되돌리는 일이 없어집니다.

제재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이고, 제67조제1항은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위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