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통보가 불인정되는 경우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승인받은 광고를 고칠 때 사후통보로 끝나면 가장 싸고 빠릅니다. 그런데 인정되는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범위를 모르고 신청하면 3~5일을 버립니다.

인정되는 범위

의협 심의절차 안내는 사후통보의 신청 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 승인 후 사후통보 신청 범위는 원칙적으로 '오탈자, 조사' 변경에 한합니다.

그리고 예외가 하나 붙습니다 — 인터넷 일부 광고의 경우(파워컨텐츠 등) 플랫폼의 필수 게재 사항인 광고 게재일(일자)을 3회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소요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3~5일이고, 경우에 따라 그 이상 걸립니다.

같은 안내가 불인정 대상을 명시합니다 — 사후통보 대상이 아닌 광고(승인안에서 일부 내용 변경 — 삭제, 추가, 발췌 / 디자인, 색상 변경 등)에 대한 신청 시 불인정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다음은 사후통보로 가지 않습니다.

네 번째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글자 하나 안 바꾸고 색만 바꿔도 신규 신청입니다.

왜 이렇게 좁은가는 원안 원칙에 있습니다. 승인 광고는 심의필증(확정안)에 있는 원안대로 광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내용이 변경(추가, 삭제, 발췌 등)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 및 승인 후 광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1호는 심의 대상 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원안과 다른 상태로 게재하는 기간이 그대로 위반 기간이 됩니다.

신규 신청에는 감액 조항이 있습니다. 기승인 광고의 일부 내용을 변경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50%가 감액됩니다. 조건은 둘입니다.

기간은 가상계좌 발급 약 1영업일, 접수완료 후 신규심의 약 15영업일입니다.

상황과 조건 — 전단 1건을 전문심의 100,000원으로 승인받아 게재 중인 의원이, 인쇄 품질 문제로 배경 색상만 바꾸려 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사후통보 범위와 불인정 대상은 의협 심의절차 안내, 감액은 기승인 변경 50%, 기간은 접수완료 후 약 15영업일입니다.

계산 과정 — 색상 변경은 사후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사후통보를 신청하면 불인정 처리되고, 그 사이 3~5일이 소비됩니다. 신규 신청으로 전환하면 감액 요건을 채워 50,000원이고 약 15영업일이 듭니다.

최종 결과 — 바로 신규 신청했을 때는 50,000원 + 약 16영업일입니다. 사후통보를 먼저 시도했다면 거기에 3~5일이 더 붙습니다. 범위를 먼저 판정하는 것이 그 며칠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바꾸려는 것이 정말 오탈자나 조사뿐이면 사후통보가 맞고 3~5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판정의 질문은 '글자가 바뀌는가'가 아니라 '의미나 외형이 바뀌는가'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수정 요청이 들어오면 두 칸을 적는 것입니다 — '오탈자·조사인가', '게재일 변경인가'입니다. 두 칸 모두 아니면 사후통보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신규 신청으로 갑니다.

신규 신청으로 승인을 다시 받으면 유효기간 3년이 그 시점부터 다시 돌아갑니다(법 제57조제8항). 만료 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제9항).

변경은 비용이지만 기한을 리셋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기존 광고의 남은 기간이 짧았다면 손실이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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