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재활의학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재활의학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이 걸리는 이유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재활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도수치료 횟수 패키지, 호전 단정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횟수 패키지를 선결제로 파는 것입니다. 환불 분쟁과 심의 지적이 동시에 걸립니다.

재활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재활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수술 후 재활, 부위별 도수치료, 소아 발달 검색으로 갈라집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재활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도수치료 횟수 패키지, 호전 단정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재활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재활의학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이 다음 단계

재활의학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재활의학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