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의료광고 심의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안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이 걸리는 이유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안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라식·라섹 성공률 수치, 검사 장비 우위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안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성공률 수치를 쓰는 것입니다. 근거를 대기 어렵고 심의에서 바로 지적됩니다.

안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안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라식과 라섹 비교, 노안 수술, 백내장 수술 시기처럼 무엇을 할지 정하려는 검색이 주류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안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라식·라섹 성공률 수치, 검사 장비 우위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안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안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안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안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안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안과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성과가 보입니다.

안과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