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의료광고 심의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무엇이 문제인가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정형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도수치료 효과 단정, 비급여 패키지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도수치료 패키지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비급여 유도로 읽히면 후기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정형외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형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부위명과 통증을 붙인 검색이 대부분입니다. 어깨, 무릎, 허리 세 부위가 압도적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정형외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형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도수치료 효과 단정, 비급여 패키지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형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형외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정형외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정형외과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