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심의·학회 의뢰로 늘어나는 기간

심의 일정을 15영업일로 잡아 두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에 추가 기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적혀 있고, 그중 둘은 광고 내용이 불러옵니다.

안내문이 적은 네 경우

의협 심의절차 안내는 신규심의와 재심의 소요를 각각 약 15일(휴일·휴무일 제외)로 적은 뒤 괄호로 덧붙입니다 — 단 신규심의, 재심의 심의건수 증가 또는 심층심의, 학회의뢰 등의 경우 통상적인 심의 기간 외 추가 심의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네 경우입니다.

• 신규심의 건수 증가
• 재심의 건수 증가
• 심층심의
• 학회 의뢰

앞의 둘은 위원회 쪽 사정입니다. 병원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뒤의 둘은 광고 내용이 불러옵니다.

학회 의뢰는 금액과 연동된다

수수료표를 보면 학회 의뢰가 금액 구간에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심의 구간 중 별표1 이외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 중 분량이 많거나 또는 학회 등에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200,000원~500,000원입니다.

그 아래 구간인 '기타 별표1 이외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는 100,000원입니다. 그러므로 학회 의견조회가 붙으면 금액이 2배에서 5배가 됩니다.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금액과 기간이 같은 원인에서 동시에 오르는 유일한 구간입니다.

역산이 불가능해지는 지점

개원일에서 역산하는 계산은 숫자가 정해져 있을 때만 됩니다.

한 번에 승인되는 경로는 가상계좌 1영업일 + 신규심의 15영업일 = 16영업일(달력 약 22일)입니다. 조건부승인을 한 번 받으면 재심의 15영업일이 더해져 31영업일(달력 약 43일)입니다.

그런데 학회 의뢰나 심층심의로 가면 '통상적인 심의 기간 외 추가'가 붙습니다. 추가 기간의 길이가 안내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산표에 미정 구간이 생기고, 개원일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분량이다

네 경우 중 병원이 손댈 수 있는 것은 분량입니다. 수수료 구간의 표현이 '분량이 많거나 또는 학회 등에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로 둘을 묶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안의 글자 수를 줄이는 작업이 금액과 기간을 동시에 낮추는 조치입니다. 영상 광고라면 자막 전문을 텍스트로 뽑아 글자 수를 세는 일이 여기 해당합니다.

사례: 영상 광고 1건의 구간 판정

상황과 조건 — 의원이 15초 영상 광고를 집행합니다. 자막에 시술 설명과 주의사항이 길게 들어갑니다. 송출 시작일이 계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금액 구간은 의협 수수료표, 기간은 심의절차 안내의 15영업일과 추가 기간 문구입니다.

계산 과정 — 별표1 밖의 내용이므로 전문심의입니다. 자막 분량이 많으면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조회' 구간으로 올라가 200,000원~500,000원이고, 추가 심의기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막을 줄여 '그 밖의 내용' 구간에 머물면 100,000원이고 기간은 통상 15영업일입니다.

최종 결과 — 금액 차이는 100,000원 대 200,000원~500,000원이고, 기간 차이는 확정 대 미정입니다. 송출일이 계약으로 고정된 상황에서는 기간의 미정이 금액보다 큰 위험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영상에서 시술 설명을 빼고 면제 아홉 항목(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법 제57조제3항), 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제7항))만 담으면 심의가 면제되어 금액과 기간이 모두 사라집니다. 15초에 담을 내용이 줄어드는 대가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시안을 넘길 때 글자 수를 세어 적어 두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구간 판정의 입력값이고, 줄이는 결정은 디자인이 아니라 일정 결정입니다.

조건부승인과는 다른 축이다

추가 기간과 조건부승인은 다른 원인입니다. 조건부승인은 내용에 문제가 있어 수정시안을 받는 절차이고, 추가 기간은 심의 자체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로는 둘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 학회 의뢰로 기간이 늘어난 뒤 조건부승인까지 받으면, 수정시안 제출일로부터 다시 약 15영업일이 붙습니다.

위 금액과 기간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추가 심의기간의 길이는 안내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도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