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심의 기준 정리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적겠습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 무엇이 문제인가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한의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다이어트 한약 효과, 체험기 형식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한약의 감량 효과를 수치로 적는 것입니다. 심의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한의원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의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에 한방을 붙인 검색, 한약 가격, 추나 보험 적용 여부 검색이 많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한의원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의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다이어트 한약 효과, 체험기 형식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의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의원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판단이 서면 실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의원의 숫자로 다시 보기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한의원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한의원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