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수면클리닉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개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문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수면클리닉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수면제 대체 표현, 검사 정확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수면제를 대체한다는 표현입니다. 약물 관련 표현은 심의에서 엄격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수면클리닉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불면증, 코골이, 수면무호흡 검색으로 갈라지고 각각 다른 치료로 이어집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수면클리닉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수면제 대체 표현, 검사 정확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수면클리닉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수면클리닉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면 실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수면클리닉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수면클리닉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수면클리닉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