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진단검사의학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읽어야 할 순서입니다.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의 문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검사 정확도 표시, 수탁 단가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해외 학회 발표를 근거로 국내 미평가 시술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정확도 수치를 광고 문구로 쓰는 것입니다. 기관 고객에게는 오히려 신뢰를 깎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단검사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거의 없고 의료기관과 기업의 수탁 검색이 전부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검사 정확도 표시, 수탁 단가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진단검사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진단검사의학과 광고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무조건 안 되나요?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평가 결과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연구 단계임을 밝히는 것과 광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은 과목이라도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은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신의료기술과 미검증 시술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진단검사의학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