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성공률과 완치율 수치 심의 기준 정리

개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했습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공률과 완치율 수치의 문제

치료 결과를 백분율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치료 성공 사례, 약물 부작용 미고지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측정 기준·대상·기간이 없으면 과장 광고입니다. 기준이 있어도 보장으로 읽히면 별도로 걸립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성공률 9O%' 표기에 출처가 없는 경우입니다. 논문을 근거로 대도 우리 기관의 실적으로 제시하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치료 사례를 싣는 것입니다. 환자 식별 위험과 심의 위반이 겹치는 가장 위험한 영역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수치를 빼고 판단 기준을 씁니다. 꼭 써야 하면 출처와 대상, 기간을 같은 화면에 붙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증상 검색과 기록이 남는지를 묻는 검색이 함께 옵니다. 후자가 내원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치료 성공 사례, 약물 부작용 미고지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성공률과 완치율 수치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의학과 광고에서 성공률과 완치율 수치는 무조건 안 되나요?

측정 기준·대상·기간이 없으면 과장 광고입니다. 기준이 있어도 보장으로 읽히면 별도로 걸립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수치를 빼고 판단 기준을 씁니다. 꼭 써야 하면 출처와 대상, 기간을 같은 화면에 붙입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거짓·과장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맞는 답보다 맞는 순서가 오래 갑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성공률과 완치율 수치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성공률과 완치율 수치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