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과 의료광고 심의 — 치료 효과 보장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치료 효과 보장의 문제

치료 결과를 단정하거나 보장하는 표현입니다. '완치', '100%', '재발 없음' 이 대표적입니다.

결핵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완치 기간 단정, 감염 위험 과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결과를 약속하는 순간 위반입니다. '대부분', '보통' 같은 완화 표현을 붙여도 보장으로 읽히면 같습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결핵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완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뿐 아니라 이후 분쟁의 직접 원인이 됩니다.

완치 기간을 단정하거나 감염 위험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문제가 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조건을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서술로 바꿉니다.

결핵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검색 수요 자체가 작고 보건소 연계와 전원이 주된 경로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결핵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결핵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완치 기간 단정, 감염 위험 과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치료 효과 보장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결핵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결핵과 광고에서 치료 효과 보장은 무조건 안 되나요?

결과를 약속하는 순간 위반입니다. '대부분', '보통' 같은 완화 표현을 붙여도 보장으로 읽히면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조건을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서술로 바꿉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꾸기 전에 지금 값을 적어 두십시오. 오래 가는 쪽은 언제나 단순한 쪽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치료 효과 보장은 결핵과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결핵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치료 효과 보장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치료 효과 보장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결핵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